▎1. 주민등록사실조사란 무엇인가요?
2025년에도 어김없이 전국 단위로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시행됩니다. 이 조사는 단순한 통계 조사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법정조사로서 모든 주민에게 적용됩니다.
거주지와 등록 주소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위장 전입이나 허위 전입, 사망 의심자 등 주민등록 정보와 불일치한 사례를 찾아 정비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정확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됩니다.
이번 2025년 조사는 특히 비대면 조사 확대가 눈에 띄며, 고령자나 장기 결석 학생, 거주불명자 등 중점조사 대상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정부24 앱을 통해 간편하게 인증 후 참여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전입 유도, 말소 또는 정정 등의 조치가 진행됩니다.
또한, 거짓 응답이나 조사 거부 시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정확히 내용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주민등록사실조사는 2년마다 실시되는 전국 단위 법정조사입니다.
- 실제 거주 여부 확인을 통해 위장전입·허위전입을 차단합니다.
-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 불응하거나 허위 정보 제공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 일정 및 방식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7월 21일(월)부터 10월 23일(수)까지 약 3개월간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이번 조사는 크게 비대면 조사와 방문 조사로 나뉘어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1단계는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조사로,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6주간 운영됩니다. 해당 기간에 앱 인증(간편 인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으로 참여한 세대는 별도의 방문 없이 참여가 완료됩니다.
2단계는 9월 1일부터 10월 23일까지로,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중점조사 대상자로 분류된 세대에 한해 직접 방문 조사가 실시됩니다. 주민센터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증빙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조사 결과와 주민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10월 말부터 최고 및 공고 절차를 거쳐 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 행정 정비가 이어집니다.
- 비대면 조사: 7월 21일 ~ 8월 31일, 정부24 앱 또는 웹 이용
- 방문 조사: 9월 1일 ~ 10월 23일, 미참여 세대 및 중점 대상
- 행정 조치: 10월 말 ~ 11월 중순, 불일치 시 정정·말소 절차
▎3. 조사 대상자와 중점 확인 항목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원칙적으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세대가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정부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특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세대를 중점조사대상으로 지정하여 보다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중점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복지 사각지대 위험군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위장전입이나 단독세대 가장 등록 등 허위 전입 사례가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이에 대한 조사도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또한, 장기결석 아동이나 미취학 상태의 아동이 포함된 세대도 주요 점검 대상입니다. 이는 아동학대·방임 가능성이나 교육 사각지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로, 관계 기관과의 협조 하에 함께 진행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5년 이상 거주불명 상태인 자
- 사망 신고 없이 주민등록 유지 중인 의심자
- 고위험 위기가구, 복지 사각지대 의심 세대
- 장기결석 학생, 미취학 아동 포함 가구
- 위장전입·허위 전입이 의심되는 사례
▎4. 비대면 참여 방법과 정부24 이용법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 참여가 가능해졌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방문조사에 의존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이제는 누구나 모바일이나 PC를 통해 간편하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사 참여는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에서 진행할 수 있으며, 조사 기간은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까지입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면 별도의 방문 없이도 본인 확인이 완료되어, 조사원이 집으로 방문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으로도 인증할 수 있어 편리하며, 조사 화면에서 간단한 질문에 응답하는 형식으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만약 조사 기간 내 비대면 참여를 하지 않으면, 9월부터는 해당 세대에 조사원이 직접 방문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참여를 완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 참여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31일
- 이용 경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정부24 앱
- 인증 방법: 간편 인증, 공동인증서, 또는 모바일 신분증
- 방문조사 제외 대상: 비대면 참여 완료 세대
▎5. 주민등록사실조사 불응 시 과태료 및 불이익
주민등록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법정조사로,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을 할 경우 과태료 또는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 협조가 아닌 법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에 불응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의적인 허위 전입, 주민등록지 불일치, 사망자 명의 유지 등은 엄중히 처벌됩니다.
또한 거주불명 등록이 되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사라지게 되어 여권·운전면허 발급, 건강보험, 기초연금 등 주요 행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기간 병원 진료나 복지 서비스가 끊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사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 응답해야 하며, 실제 거주 여부와 등록 정보를 일치시켜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조사 불응 시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거주불명등록 처리 시 행정서비스 이용 제한
- 허위 전입 사실 확인 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조치
- 여권·운전면허·건강보험 등 실생활 불편 발생
▎6. 조사 결과 처리와 행정 조치
주민등록사실조사가 종료된 후, 조사 결과와 주민등록 사항이 불일치한 경우에는 다양한 행정 조치가 이어집니다. 이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절차로, 해당 세대 또는 개인에게 최고(통보) → 공고 → 직권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 거주하지 않음이 확인된 경우에는 거주불명등록 처리가 되며, 허위 전입이나 사망 의심자일 경우에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이의신청 안내를 통해 정정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때 해당 세대주나 당사자는 주민센터의 최고서에 응답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사실을 소명해야 하며, 소명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정정 조치가 진행됩니다. 이러한 행정 조치는 단지 등록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각종 복지·행정서비스 이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불일치 시 최고(통보) → 공고 → 정정 또는 말소
- 거주불명등록 처리로 전환 가능
- 허위 전입 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과태료 부과
- 이의신청 기간 내 소명하지 않으면 직권 처리
▎7. 주민등록사실조사 참여 이벤트 안내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에서는 정부24 비대면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참여 이벤트가 함께 진행됩니다. 이는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비대면 조사 방식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일환입니다.
이벤트는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비대면 조사에 응답한 국민 누구나 자동 응모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대면 조사는 7월 21일부터 8월 31일까지 진행되며, 이벤트 참여 기간은 8월 18일까지입니다. 당첨자는 8월 25일, 행정안전부 공식 SNS 및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됩니다.
이벤트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비대면 조사에 응답한 세대는 방문 조사에서 제외되며 과태료 등 불이익도 피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가 권장됩니다.
- 참여 대상: 정부24 앱 또는 웹을 통한 비대면 응답자
- 이벤트 기간: 2025년 7월 21일 ~ 8월 18일
- 당첨자 발표: 8월 25일, 행정안전부 SNS 등 공식 채널
- 참여 방식: 비대면 응답 시 자동 응모 (별도 신청 불필요)
전체요약정리
- 2025년 주민등록사실조사는 7월 21일부터 11월 26일까지 전국에서 실시됩니다.
- 정부24 앱 또는 웹사이트를 통한 비대면 조사는 8월 31일까지 가능하며, 미참여자는 9월부터 방문 조사 대상이 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결석 아동, 위장전입 의심자 등은 중점 확인 대상입니다.
-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 응답 시 최대 50만 원 과태료 및 거주불명등록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정부24 비대면 참여자 대상 참여 이벤트도 진행 중이며, 8월 18일까지 자동 응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