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위약금 면제 권고 내용 요약
2025년 7월 정부가 SKT위약금 면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아직 신청 절차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핵심 배경과 내용만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SKT 해킹 사건 요약
2025년 4월, SK텔레콤은 약 2,696만 건에 달하는 고객 정보를 유출당했습니다. IMSI, 단말정보, 인증기록 등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됐으며, 해킹은 무려 2021년부터 4년간 장기간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부의 위약금 면제 권고
정부는 SK텔레콤이 ‘정보 보호 및 관리’ 의무를 명시한 약관 제43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2025년 7월 3일 SKT위약금 면제를 공식 권고했습니다. 특히 해지 고객이 위약금을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고, 이를 면제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황과 추후 대응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권고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면제 대상, 환급 방식, 신청 절차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8월 요금 50% 할인 및 데이터 50GB 제공 방안은 별도로 발표된 내용입니다. 정부는 추가 조사를 통해 사업자 책임과 피해 구제 방안을 지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 SKT는 2025년 4월 대규모 고객 정보 유출 발생 (총 2,696만 건)
- 정부는 SKT 약관 위반으로 판단, 2025년 7월 위약금 면제 권고
- 면제 대상 및 신청 방식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음
- 8월 통신요금 50% 할인과 데이터 50GB는 별도로 적용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