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속도위반 단속기준 기본 원칙
속도위반 단속은 단순히 제한속도를 조금 넘었다고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과 경찰청 지침에 따라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한속도 + 10km/h까지는 허용 오차로 인정되며, 그 이상부터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계기판과 단속 장비의 오차, 운전자의 인지 반응 속도를 감안한 조치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60km/h인 도로에서 68km/h로 주행하면 단속 대상이 되지 않지만, 71km/h로 달릴 경우에는 단속이 시작됩니다. 이처럼 단속은 제한속도 + 11km/h 이상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단속 기준은 도로의 종류(도심, 국도, 고속도로)와 특별 구역(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스쿨존은 1km/h라도 초과하면 단속 대상이 되므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 제한속도 + 10km/h 이내 → 단속 제외
- 제한속도 + 11km/h 이상 → 단속 시작
-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 1km/h 초과 시 단속
▎2. 속도위반 과태료 및 벌점 기준
속도위반은 초과 속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차등 부과됩니다. 단순히 빠르게 달린다고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초과 구간별로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 구조입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근거하며, 운전자의 교통 안전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우선 20km/h 이하 초과일 경우에는 과태료만 부과되고 벌점은 없습니다. 하지만 20km/h를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벌점이 적용되며, 초과 속도에 따라 점수와 과태료가 함께 증가합니다. 특히 60km/h 초과 시에는 단순 과태료가 아닌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초과 속도 | 과태료 | 벌점 | 비고 |
|---|---|---|---|
| 20km/h 이하 | 과태료 부과 | 없음 | - |
| 20~40km/h 초과 | 과태료 부과 | 15점 | - |
| 40~60km/h 초과 | 과태료 부과 | 30점 | - |
| 60km/h 초과 | 과태료 부과 | 60점 | 형사처벌 가능 |
벌점은 누적 시 면허정지 또는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벌점 40점 이상이면 40일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단속 구간별 기준을 숙지하고 안전 속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 20km/h 이하 초과 → 과태료만
- 20~40km/h 초과 → 과태료 + 벌점 15점
- 40~60km/h 초과 → 과태료 + 벌점 30점
- 60km/h 초과 → 과태료 + 벌점 60점 + 형사처벌 가능
▎3. 속도위반 단속 장비와 방식
속도위반 단속은 다양한 장비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과거에는 주로 고정식 무인카메라가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이동식 장비·드론·순찰차 장착형 레이더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운전자가 특정 구간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캥거루 운전’을 막고, 전 구간 안전운행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대표적인 단속 장비로는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가 있으며, 시내 주요 도로와 고속도로에 설치되어 일정 구간을 모니터링합니다. 이외에도 이동식 단속 장비가 순찰차 또는 삼각대 설치 형태로 운영되며, 특정 시간대에 불시에 단속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드론과 헬기를 활용해 교통 혼잡 구간이나 고속도로 위반 차량을 실시간 단속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구간 단속이 확대되고 있는데, 이는 특정 지점이 아닌 일정 구간의 평균 속도를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10km 구간에 구간단속 장비가 설치된 경우, 출발 지점과 도착 지점의 통과 시간을 비교해 평균속도가 제한속도를 넘으면 단속됩니다.
- 고정식 무인 단속 카메라 → 도로 곳곳에 설치
- 이동식 단속 장비 → 삼각대·순찰차 활용
- 드론·헬기 단속 → 특수 구간 집중 단속
- 구간 단속 → 일정 구간 평균속도 계산 방식
▎4. 스쿨존·고속도로 특별 단속 기준
일반 도로와 달리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과 고속도로에서는 훨씬 강화된 속도위반 단속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구간들은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가 크거나 안전이 취약한 구간으로, 경찰청과 지자체가 특별 단속 지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쿨존은 제한속도가 대부분 30km/h로 설정되어 있으며, 1km/h라도 초과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특히 스쿨존 내 속도위반은 일반 도로의 2배 수준 과태료와 벌점이 부과됩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예외 없이 철저히 단속되는 구간입니다.
반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보다 제한속도가 높아 단속 기준이 상대적으로 여유롭게 설정됩니다. 하지만 교통사고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위험이 커서 구간 단속과 이동식 단속이 자주 활용됩니다. 특히 톨게이트 전후, 터널, 곡선 구간은 집중 단속 포인트로 지정됩니다.
| 구분 | 제한속도 | 단속 기준 | 처벌 수위 |
|---|---|---|---|
| 스쿨존 | 30km/h | 1km/h 초과 시 단속 | 과태료·벌점 2배 |
| 고속도로 | 100~120km/h | 제한속도 + 11km/h 이상 | 구간단속·이동식 단속 강화 |
- 스쿨존 → 30km/h 초과 불가, 1km/h라도 위반 시 단속
- 스쿨존 위반 과태료·벌점은 일반 도로의 2배
- 고속도로는 구간단속 확대 운영
- 터널·곡선·톨게이트 구간은 집중 단속 지역
▎5. 속도위반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속도위반 단속과 관련해 운전자들이 자주 궁금해하는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과태료 부과 방식, 벌점 누적, 단속 장비의 작동 원리 등은 실제 운전 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부분이므로 미리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 Q. 속도위반은 몇 km부터 단속되나요?
- 일반 도로에서는 제한속도 + 11km/h부터 단속이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60km/h 제한구간에서 70km/h까지는 허용되지만 71km/h부터 단속됩니다.
- Q. 속도위반 과태료는 운전자에게 부과되나요?
- 무인카메라 단속은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경찰의 현장 단속일 경우 실제 운전자에게 범칙금과 벌점이 함께 적용됩니다.
- Q. 벌점은 누적되면 어떻게 되나요?
- 벌점 40점 이상 누적 시 면허정지, 121점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단기간에 반복 위반하면 운전 자격을 잃을 수 있습니다.
- Q. 구간단속에서 순간 속도는 괜찮은가요?
- 구간단속은 시작 지점과 종료 지점 사이의 평균 속도를 계산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일시적으로 속도를 높였다가 줄이면 평균값에 따라 단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 Q. 스쿨존은 무조건 단속되나요?
- 네. 스쿨존에서는 1km/h라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과태료와 벌점도 일반 도로의 2배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전체 요약 정리
- 속도위반 단속은 제한속도 + 11km/h부터 시작되며, 10km/h 이내는 허용 오차 구간으로 인정됩니다.
- 초과 속도 구간에 따라 과태료와 벌점이 달라지며, 60km/h 초과 시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합니다.
- 단속 장비는 고정식 카메라, 이동식 장비, 드론·헬기, 구간 단속 등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스쿨존은 30km/h 제한, 1km/h라도 초과 시 단속되며 과태료·벌점이 일반 도로의 2배입니다.
- 고속도로는 구간 단속과 터널·곡선·톨게이트 구간 집중 단속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범칙금과 벌점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은 누적 시 면허정지·취소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