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주정차의 의미와 범위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상 허용되지 않은 장소나 시간에 차량을 세우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여기서 ‘주차’는 운전자가 차량을 떠나 장시간 차량을 멈춰둔 상태를 의미하고, ‘정차’는 운전자가 잠시 차량을 멈춘 뒤 즉시 출발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하지만 두 경우 모두 지정된 구역이나 시간 외에 이루어지면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불법주정차는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 위험을 높이는 주요 원인입니다. 특히 보행자 도로 점유, 교차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시설 주변 등은 단속 우선 대상이며, 최근에는 AI 카메라 단속과 주민신고제 등으로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주정차는 단순 과태료 부과에 그치지 않고, 긴급 상황이나 교통 흐름에 심각한 장애를 주는 경우 즉시 견인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운전자라면 주차·정차 전 해당 구역의 표지판과 노면 표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주차: 장시간 차량을 세워둔 상태
- 정차: 잠시 차량을 멈춘 상태
- 단속 대상: 보행로,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소방시설 인근 등
- 위반 시 과태료 및 견인 가능
▎2.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과 예외 사례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정해집니다. 기본적으로 불법주정차 금지 구역은 도로 표지판, 노면 표시(황색 실선, 복선 등)로 안내되며, 이를 위반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단속은 경찰, 지자체 단속 요원, 그리고 AI 무인 단속 카메라를 통해 24시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법주정차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 횡단보도 및 건널목 위
- 버스정류소 10m 이내
- 소방시설(소화전, 비상소화장치함) 주변 5m 이내
- 어린이보호구역 및 인도 위
다만, 법령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긴급차량(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운행, 도로공사·정비 작업 차량, 화물 상·하차를 위한 최소한의 정차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나 예외 사유가 있더라도 현장 단속자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예외 차량: 긴급차량, 특수 작업 차량
- 예외 상황: 화물 상·하차, 도로공사
- 예외 적용 여부: 현장 단속자 판단에 따라 결정
▎3.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범칙금
불법주정차 위반 시 부과되는 금액은 차량 종류, 위반 장소, 구역 특성(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과태료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 구역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이 부과되며, 소방시설 주변 위반 시 최대 10만 원까지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운전자가 현장에서 직접 단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며, 운전자에게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2025년 기준 불법주정차 과태료 금액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일반구역 | 어린이보호구역 | 소방시설 주변 |
|---|---|---|---|
| 승용차 | 40,000원 | 80,000원 | 100,000원 |
| 승합차·화물차 | 50,000원 | 90,000원 | 110,000원 |
| 이륜차 | 35,000원 | 70,000원 | 90,000원 |
또한, 과태료 미납 시 가산금이 부과되며, 장기간 미납하면 차량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칙금의 경우에는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아 향후 면허 갱신·갱신 시 심사에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 벌점 없음
- 범칙금: 운전자에게 부과, 벌점 부과 가능
- 미납 시 가산금·압류 가능성
▎4. 불법주정차 단속·신고 절차
불법주정차 단속은 지자체 단속 요원, 경찰, 무인 단속카메라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단속 카메라와 주민신고제가 활성화되어, 현장 단속뿐 아니라 시민 참여를 통한 단속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안전신문고’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신고자는 위반 차량의 전·후·측면 사진을 1분 간격으로 2장 이상 촬영해 업로드해야 하며, 위치와 시간 정보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일부 지자체는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단속 전 차량 이동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단속 및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무인 단속: CCTV 또는 AI 카메라가 위반 차량 자동 촬영 → 과태료 부과
- 현장 단속: 단속 요원 또는 경찰이 직접 확인 후 단속 고지서 발부
- 주민신고제: 안전신문고 앱·웹으로 1분 간격 2장 이상 사진 제출
- 문자 알림제: 일부 지자체 운영, 단속 전 차량 이동 안내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 부서에서 사진 및 정보 확인 후 과태료 부과 결정이 내려집니다. 허위 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자는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5. 불법주정차 방지 팁과 유의사항
불법주정차를 예방하려면 먼저 해당 구역의 주정차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도로 표지판, 노면 표시, 안내판 등을 꼼꼼히 살펴보고,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소방시설 주변·교차로 모퉁이 등 단속 우선 지역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장시간 주정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근 공영주차장이나 민영주차장을 활용하고, 화물 상·하차 시에는 운전자 탑승 상태에서 신속하게 작업을 마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를 등록해두면 단속 전 알림을 받을 수 있어 불필요한 과태료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로 표지판과 노면 표시 확인
- 단속 우선 지역(어린이보호구역, 소방시설 등) 피하기
- 장기 주차는 반드시 허용된 주차장 이용
- 화물 상·하차 시 운전자 탑승 상태 유지
- 지자체 불법주정차 알림 서비스 활용
이러한 예방 습관을 실천하면 불필요한 과태료와 견인을 피하고, 보행자와 다른 차량의 안전까지 지킬 수 있습니다.
- 불법주정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허용되지 않은 구역·시간에 차량을 세우는 행위로, 주차와 정차 모두 포함됨
- 교차로 모퉁이·횡단보도·버스정류소·소방시설 주변 등은 대표적인 단속 우선 구역
- 2025년 기준 과태료는 일반구역 4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소방시설 주변 최대 10만 원
- 단속은 무인카메라·현장 단속·주민신고제 등으로 진행되며, 허위 신고 시 과태료 부과
- 예방을 위해 표지판·노면 표시 확인, 단속 우선 구역 회피, 공영·민영주차장 이용, 알림 서비스 활용 필요